대표민주주의 가이드
대표제를 통해 알아보는 민주주의의 본질
책 소개
민주주의란 단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체제다. 대통령 선거부터 조별 과제 조장 선출까지,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대표를 선출하는 일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내가 가진 한 표가 세상을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며 투표하지만, 선거철에만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듯한 작태와, 정작 선출된 대표가 자신의 뜻을 반영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역시 직접민주주의가 해답일까?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갖게 된 데에는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대표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용한 대체적인 제도”라는 생각의 영향이 크다. 저자 하야카와 마코토는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만 생각되어 온 대표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한나 피트킨의 대표의 개념과, 숙의 제도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의 개념과 역사를 정리했다.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형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하는 책이다.
목차
옮긴이의 말 17
들어가며 29
서장 대표제는 필요악인가? 31
제1장 수상공선과 여론 47
제1절 수상공선제와 직접민주주의 48
제2절 수상공선제의 역사 53
제3절 현대의 수상공선제론 67
제2장 “딜리버레이션”의 의미 87
제1절 대립과 숙의 88
제2절 하버마스의 ‘딜리버레이션’ 95
제3절 숙의의 제도화 103
제4절 숙의의 의미 108
제5절 일본에서 숙의가 논의되는 배경 113
제6절 숙의와 대표제 124
제3장 대표의 개념 133
제1절 대표 개념의 이중성 134
제2절 피트킨의 대표론 140
제3절 대표 개념의 새로운 국면 153
제4절 대표론의 행방 170
제4장 대표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 175
제1절 슈미트의 의회제론 177
제2절 슘페터의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론” 192
제3절 직접제와 대표제는 반대 개념인가? 205
제4절 대표제 이해의 가능성 218
결론 241
저자 후기 248
미주 252
찾아보기 255
저자 소개
하야카와 마코토
1968년생.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 정치학 연구과를 수료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릿쇼대학 법학부 교수이며, 전문 연구 분야는 현대 정치 이론이다.
번역자 소개
김찬현
경기과학고를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대학 이학부와 도쿄대학 대학원 이학계연구과에서 물리학을 전공했다. 현재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특히 정치·사회와 과학의 관계 맺기에 관련되는 정책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 『이공계 X의 글쓰기책』, 『과학혁명과 세계관의 전환』이 있다.